[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청’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열악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보건의료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검역인력 추가 확충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수립등 추가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민주당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그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청’으로 승격해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아울러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 설치 및 5개 검역사무소 추가 설치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력 조직 대폭 보강 ▲긴급상황실 설치로 24시간 운영 체계 유지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정책 전문성도 강화함과 동시에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 신설도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신설 및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한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면서 “감염병 관런 R&D(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할 대책도 세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가에 비해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대 정원 동결 정책 유지로 인해 의료현장이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더해 지역·전문과목·분야별 의료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의사과학자 적극 양성 ▲융합형 의사과학자·R&D(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 적극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의료인력 확충 기본 방향은 지방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형태로 (가칭)지역의사전형(지방정원 증원+지역의대 신설) 이뤄진다. 

대도시는 (가칭)미래인재특별전형(대도시정원증원)+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 구조인 ‘미래인재 양성’ 형식으로, 소규모 의대는 ‘의학교육 내실화’를 통해 일정 수준(70~80명 이상)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과목·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선발부터 학부교육·전공의 배정·전공의 수련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