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2020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융자자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금경영안정자금 등을 추경에 반영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 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 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방역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격리자 지원을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추경에 반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한다. 또 신·기보의 특례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를 지원한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 지원 , 온누리상품권 추가 5000억 원 발행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안도 세운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쿠폰을,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소비여력의 획기적 제고방안과 청년고용안정,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한다.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규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3조 원 확대 ▲지역 방역 요소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위의장은 추경 처리 시점에 관해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정부 측)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