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외교부가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선순환을 통한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골자로 하는 '2020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6대 핵심 과제로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중견국 교량외교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융·복합 외교를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총리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톱 정상 외교를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중동, 유럽, 중남미와 정상외교를 활성화하고, 외교 일정 등을 활용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 정상외교도 강화키로 했다.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 미북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키로 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년은 2018년과 비교해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가 소강 상태를 보였고, 진전이 없는 안타까운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올해는 어떻게든 대화 모멘텀을 되살려 남북, 미북이 선순환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와 번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변 4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확대 협력 외교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한미 관계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시도하고,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협력 구체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실현키로 했다.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간 양국관계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하반기 리커창 총리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상반기 방한 외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아직 좁혀지거나 합의된 바 없어 조기에 추진한다는데 변동이 없다"며 "다만 일본 언론을 보면 4월 추진하던 시진핑 방일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을 지켜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안정적인 관리 하에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완화·철회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따른 경색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 스포츠 등 실질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왔고, 이웃나라에 큰 잔치가 있으면 참석해 축하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러 관계에선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연내 추진하고, 주요 양·다자 계기의 정상·고위급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올해 중에 가급적 조기에 방한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며 "올해 러시아와 수교 30주년이라는 외교적 모멘텀이 있고, 푸틴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쟁점 과제로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꼽았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안보, 경제, 기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축소 지향적 대응이 아닌 주변국 모두와 협력 확대로 자율적 정책 공간을 확보하는 확대 협력 외교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협력 대상국이 아닌 사안의 성격을 기초로 국익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결정 관행을 축적하고,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 미중 경쟁 대응전략 모색 위한 관계부처 민간 협업 플랫폼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당분간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전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코로나19 관련 한국인 대상 외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전방위 외교 교섭은 물론 현장에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당분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국제 공조 등 외교부 차원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