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홍의락‧김현권 의원 등이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1조7000억의 추경은 턱없이 부족하다.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자 자구책을 마련해라’ ‘우리도 조금 도와줄게’?

야당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의 홍의락·김현권 의원 등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경제 회복에 8000억?

“눈을 의심할 지경”

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추경사업 선정 기준을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고 하는데 행정적 편의를 고려한 기준”이라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 원을 편성한 건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 원을 편성한 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구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에 8000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도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000억 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구·경북에 특단의 지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청도·경산)에 집중 지원 ▲자영업·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비정규직·일용직 등에 직접 소득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부겸 “정부 추경안 꾸짖을 부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6일에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급하게 마련해 추경안을 내놨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주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건 재정당국이 늘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는 2조4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은 대출 확대다. 결국 빚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좀 더 세세하게 일용직 등 하루하루 고통에 빠진 분들을 돕는 안이 아닌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려울 때 국가가 나를 돕고 내 손을 잡아주는 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직접지원은 안 된다’라는 몇 가지 도그마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작성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안을 보면 ‘각자 자구책을 마련해라, 우리도 조금 도와줄게’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사실상 그분들에게 어떤 용기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6000억 원을 대구·경북에 특별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대구시나 경북도라는 지자체 재정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아픔을 안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작성했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대구‧경북지역 지원,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

미래통합당도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금번 추경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無)국민, 무(無)의지, 무(無)대응 등 ‘3無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 명의로 낸 자료에서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0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나 2조2000억 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 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 생산·보급 확대, 가정에서의 아이돌봄대책 등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국민 없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뤄져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에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전조치와 계획이 없는 보여주기식 억지 추경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