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미래통합당 박종진(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 현안 문제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종료에 사활을 걸었다.

박종진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구 주민 기만 행위를 당장 멈춰라"라고 요구하며 “최근 환경부는 인천시 등 4자협의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수도권폐기물처리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매립지 기한 연장이라는 마수의 손길이 서서히 우리에게 뻗쳐오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이미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대체부지가 있다고 해도 행정절차와 공사과정 때문에 6~7년 이후에나 매립이 가능한 실정이며 2025년도 종료선언은 또다시 연장을 위한 꼼수일 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환경부가 엉뚱한 연구용역이나 발주할 때가 아니다. 당장 3개 시, 도를 독려하여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다”라고 말했다.

박종진 후보는 일본과 영국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웃나라 일본은 쓰레기처리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예산과 기술만 지원한다. 그래서 각지자체마다 매립지와 선별소각장을 갖추고 있고 그 숫자가 1,800개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2005년부터 매립권거래제(Landfill Allowance Trading Scheme, LAT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에 생분해성폐기물의양을 할당하고 각 지방정부간 부족하거나 남는 할당량을 매매하거나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의 할당량을 차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진 후보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환경피해에 앞서 ‘왜 남의 집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내 집 안마당에 버려지는가?’ 하는 상대적박탈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주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각자의 지역에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