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내년부터 3년간 효율성 낮은 87개 국고 보조 사업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통해 3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보조 사업 연장 평가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6개 부처의 241개 사업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올해 예산 기준 총 8조6000억 원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 대상 사업의 36.1% 수준인 87개 사업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목표한 바가 이미 달성돼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14개 사업을 폐지하고 5개는 통폐합하게 되며, 나머지 68개 사업은 예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다. 해당 작업을 3년간 진행할 경우 감축할 수 있는 예산은 총 3371억 원으로 전해졌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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