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은 청년취업과 함께 고령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위기 상황에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만성적으로 숙련ㆍ전문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이하 신중년 활용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근로자와 사업주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활용하면 될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신중년’이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08.08.)을 통해 50·60세대를 새롭게 명명한 것으로, 고령자나 노인 등의 명칭은 은퇴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중년 활용방안’은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퇴직 전문인력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정책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준비됐다. 퇴직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 제고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크게 4가지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차세대 양성 위한 지원체계 

이번에 발표된 신중년 활용방안 중 첫 번째 방안은 산업분야별로 특화돼 있는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① 퇴직 전문인력을 기술자문 전문인력으로 육성 → ② 적합 중소기업으로 매칭 → ③ 사후 피드백이라는 ‘체계적 모델링’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기존 유지ㆍ관리 중인 산업현장 교수나 국가품질 명장 등의 현장전문가 인력과 R&D 분야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력풀 등 다양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나 ICT 벤처기업 등의 혁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멘토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에 발맞춘 스마트 마이스터를 지원하며, 소부장 기업 대상 컨설팅 등 혁신성장 분야 특화 컨설팅도 신설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연계를 하기 위해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퇴직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채용시 인건비의 최대 70%를 4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금융분야 및 공공기관 등은 퇴직 이전단계부터 역량있는 근로자를 중소기업 자문ㆍ업무지원에 연계하고, 퇴직 후 재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조선 분야 외에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문성 유실이 없도록 모니터링 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대응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차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는 교ㆍ강사 및 멘토 양성, 숙련전수 체계화 및 신기술 접목ㆍ활용 등을 통해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사(매년 500명, 한기대), 연구실 안전전문강사 등으로 양성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실업으로 인한 여파가 인적자본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숙련기술자의 기술 노하우를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퇴직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VR 등 ICT기술 융합 현장 작업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AI 기반의 수집, 가공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등 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하게 된다. 

사회활동지원 내실화
퇴직 전문인력 활용인프라

먼저,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 사회서비스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단위, 민간-정부간 협업을 활용한다. 중앙-지방 차원에서는 자치단체나 위탁기관 등을 활용해 지역 내 필요한 서비스를 퇴직전문인력을 활용 및 제공하며, 민간-정부 차원에서는 기업 협업을 통해 민간기업 퇴직자의 경험이나 기술 등을 사회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분야(고위험업종 안전보건 지킴이 등), 사회적 경제 분야(재능기부뱅크지원 등), 환경 분야(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등) 등의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사회서비스 활동을 제공하고, 앞으로 필요한 수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문적인 봉사활동과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보완해 재능, 자격증, 경험, 선호도 등 정보를 추가해 전문분야의 수요-공급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사한 재능나눔형 노인일자리를 노인 자원봉사 활동사업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전문 재능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첫째, 이번 신중년 활용방안 중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지원분야에서는 사업주단체(지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가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17개소)’는 단계적으로 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매칭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실제 2021년부터는 시범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40세 이상자의 고용불안을 대처하기 위해 재직단계 생애경력 설계, 전직스쿨 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을 제공) 의무화 제도를 활용해 재취업 알선, 사회공헌이나 숙련전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비스 제공대상자는 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수 절차로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 요건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해 중소기업 취업과 매칭하고, 기타 숙련전수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의 장년 워크넷에 각 부처별 사업의 퇴직 전문인력 정보를 연계해 퇴직 전문인재 DB(중견전문인재 DB) 관리를 추진, 참여와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나 구직 신청 등 고용서비스 이용자 중 고경력 전문가는 희망에 따라 인력풀에 등록하고, 맞춤형 정보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이에 따라 지금과는 다르게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신중년 활용방안’을 잘 살펴보고, 정년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