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기본소득' 논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만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해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일 공개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21대 국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놓고 여권의 대선 잠룡들 간에 이견이 표출된 것이어서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어젠다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이던 김 위원장에게 내주는 등 지난 2012년 대선의 패착을 다시 두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