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약 한 달이 흘렀다. 지난 6월7일 기준 전국 2171만 가구 중 99.5%인 2160만 가구에 지급 되었고, 총 14조 3천억 예산 중 13조 6천억 원이 집행되었다. 현금성 복지로 분류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 내수 시장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욕구를  촉진하고 추가 소비 창출까지 이어져야 그 효과가 크다. 

8월 말까지 사용시간이 남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우선 그 효과는 긍정적이다. 개인 신용카드사의 매출분석과 전국 60만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한, 삼성 등 국내 8개 카드사가 집계한 개인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작년 동월 대비 약 2.3%p 오른 45조 1천 3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승인액 성장률 평균이 약 5%란 것을 고려하면, 팬데믹 이전 소비심리 추세를 회복하진 못했으나,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3~4월의 승인액과 대비해 본다면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프라인 소비는 전월대비 약 4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소상공인 지역가맹점 매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넷째 주에는 최대 약 10%p 이상 상승했다.

일반 국민들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는데, 지난 5월 19일 리얼미터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가계경제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된다” 71.9%, “도움되지 않는다” 25.6%로 나타났고, 조원씨앤아이(C&I)가 지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로 진행했던 조사에서도 “도움된다”는 응답이 9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이다 보니 부족한 점도 발생했다. 우선 업종별로 수혜의 편차가 컸는데, 기본적인 가계소비와 관련된 업종은 큰 수혜를 봤지만, 숙박 및 관광등의 서비스업에서는 별다른 수혜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다수의 국민이 기본 생활비의 소비에 집중하다 보니 골고루 수혜를 보는 데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최근 일부 단체장은 2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있다. 사실 어느 국민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마냥 퍼주기식 지원금을 남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지원금의 직접적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많은 재화를 사용한 만큼 골고루 그 혜택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우선 급한 불은 끄는데 성공했지만 급한 불만 계속 끌 수는 없는 법. 이번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과 추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후에 2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어도 늦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