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회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수석부대표들간 물밑 접촉도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에서 합의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양보한 거다. 상임위는 통합당에서 요구하는 안을 다 들어준 거라 더 빼고 넣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사위 위원장직을 두고 서로의 양보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이상은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는 합의 사안이 아닌 민주당의 일방적인 제안이었다며 법사위는 여당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고집' 하나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가 모두 막혔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어긴지 닷새가 지나가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단 한 자리 때문에 21대 국회가 해야 할 모든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보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당은 15일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예결위를 포함한 7개 주요 상임위를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이마저도 거절했다"며 "통합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함께할 것인지, 끝까지 발목만 잡는 무책임한 야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맞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무려 53년 만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구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인 국회의장께서는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는 가운데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전 이날 오전 11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앞선 원대회동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주례 회동을 갖기로 했다. 다만 통합당의 회동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진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법사위 양보 없이는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 위원장 선임 요청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 수석부대표는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며 "국회의장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