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6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심문을 열어 몇 가지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송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손 씨에 대한 심리는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으로 사실상 모두 마친 상태다.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손 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말이 그 마감시한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2차 심문에서 손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기한을 넘겨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 당시 법정에 출석한 손 씨는 울먹이며 "저의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면서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 씨 부친도 심문 이후 "여태 잘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여태 미움만 앞섰는데 제가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 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인도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추후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