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신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차별화 방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고민에도 부동산 시장 내 불안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총선 이후 견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이어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역사적 실패라고 할 만한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답습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참여정부 이어 문 정부까지”...들끓는 민심
- 광역단체장들, 부동산 전쟁 가세 총체적 위기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 이은 보완대책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우려는 가시지 않아 보인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이라는 부동산 정책 3대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올라버린 집값 등을 이유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야권에서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까지 거론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지난 8일 “다주택, 재건축, 최근에는 갭투자까지 정부가 끊임없이 적을 만든다”며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역사적 실패라고 할 만한 참여정부 때 실패를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김현미 장관을 조속히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6주 연속 지지율 급락
부정평가 1위 ‘부동산’

비판 여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도 6주 연속 내리막 행보를 보이며 47%대로 급락했다. 두 달여 전 총선에서 승리한 후 71%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에 비교하면 약 2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지난주(50%)보다 3%p 하락한 4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39%)보다 5%p 상승한 44%를 기록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 47%는 지난 3월 첫째 주(44%)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도 넉 달 만에 각각 40%대로 비슷해졌다. 긍정률 상승·부정률 하락은 수도권, 50대에서 두드러졌고, 성향별로는 보수층보다 중도·진보층에서 변화가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통합당 지지층은 85%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 32%, 부정 53%를 기록해 부정률이 앞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부분이기도 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북한 관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응답자들은 긍정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29%)’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복지 확대’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부동산 거론,
여론 무마용 실패 호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부동산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주식백지신탁제’를 부동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고위공직자에게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주택 소유 근황을 파악해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 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2급 이상 공무원의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며 ‘보여주기 쇼잉 정치로 외려 제 눈 질렸다고 비명 지르는 장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