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까지 겹치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1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3주차 주중집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하락해 35.4%를 기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상승해 31.1%를 기록,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 긍정평가가 44.1%에 그쳤다. 4~5월 중순께까지 60%를 웃돌았던 지지율이 불과 2개월 만에 40% 중반대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51.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순항하던 여권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거듭된 맞춤형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정부 여당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고육지책 내놨으나 손발이 맞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주택 매매를 지시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여기에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자 공개로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기 시작했다. 노 실장은 뒤늦게 서울 반포의 '똘똘한 한 채'도 처분하겠다고 밝히며 고개 숙였으나 등 돌린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건 발생 엿새 동안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과 입장을 표명하면서는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해 논란을 키웠다. 진상규명 책임을 서울시에 넘긴 것도 도마에 올랐다.

여성계뿐만 아니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가릴 것 없이 민주당의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피해 호소인'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며 "모두 '피해자'로 표현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민주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대책에서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부동산 중장기 대책으로는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종부세 인상의 경우 세입자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공급대책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이 걸려있어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소유 골프장을 활용해 주택용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 조율부터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제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반향도 크지 않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 될 거라는 응답이 46.5%, 도움 안 될 거라는 응답은 40.3%였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엄청 빠졌다"며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계층인데 부동산 문제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장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중심 잡고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 대책도 제대로 만들고"라고 전했다.

같은 당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다. 마음이 무겁다"며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고치고, 국민에게 부동산 문제는 매우 중요하니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20~30대 여성층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계층인데 그런 (성추행) 일로 갑자기 서울시정에 공백이 생기니까,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 상함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