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시장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현금화하는 거래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환전에 가담한 지역 전통시장 A상인회 전현직 간부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상 거래가 아닌 대리구매자를 통해 불법으로 모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깡'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불법 환전 사무실까지 차리는 등 시장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파악, 해당 시장 입점상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달 초에는 상품권 거래질서 감독기관으로서 관련 수사를 의뢰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와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고소 취지와 불법 환전 정황 등을 확인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광주 동구·서구의 전통시장 2곳 상인들이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환전 거래에 연루돼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었다.

상품권 거래 관리·감독기관인 공단은 '올해 초 수개월간 동구 일대에서 불법으로 대량 매집한 상품권 중 일부가 서구 A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A시장 상인회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공단은 지난 5월19일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금융기관 주변에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대량 매입하는 일당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고, 경찰이 관련 수사도 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들여 발행·유통한 것으로, 소비자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전통시장 등지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통해 환전하는 방식이 아닌 수수료를 얹어 상품권을 현금화하 '깡'이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고 있다.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수법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기존보다 2배 큰 10%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되파는 위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의 위법 행위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지역 시장 상인들이 상품권을 가맹업주로서 정상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 거래를 꾸며 '깡' 수법을 통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시장 상인들 스스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상품권 발행·유통에 드는 국가 예산을 가로채 잇속만 차렸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탈세 또는 조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 감독기관이 국세청과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부터 가맹상인·금융기관간 환전 내역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매집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주들이 환전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국고지원금을 가로채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와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