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만 114조를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정부부처, 국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이 사실은 투기로 인한 지대이익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부동산 불패'의 핵심인 기업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대양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10년 동안 재벌대기업은 여의도 면적의 3000배가 넘는 땅을 살 수 있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 '재벌불패 신화'라는 철옹성을 쌓았다. 그러니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라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고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다"며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이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이냐"며 "충격처럼 다가온 정치인의 추모 열기 저편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숨죽이던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선언은 존엄과 평등의 실천이다. 유독 '침묵이 금'인 이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박 시장 빈소 조문을 거부하며 탈당 사태가 일어나는 등 당이 내홍을 겪은 것과 관련해 당은 두 의원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여러분의 그 한 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정치의 진영논리로는 이 문제에 다가설 수 없다.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야의 협력도 촉구했다.

그는 "여대에 합격한 한 학생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입학을 포기했다. 한 군인은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다"며 "경기도 여주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에서 탈락했다. 코로나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는 내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며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