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세종시 발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의 공식 입장이 지금 이 현안이 대두되면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그 이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이 나지 않았나. 그때부터 우리당의 입장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였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세종시를 자족도시가 되도록 돕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 문제여서 세종시를 발전시키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 가야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고, 또 끼칠 수 있는 많은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지난 총선 때 중앙당 공약은 아니지만 충청권 공약 중에 국회 분원 설치도 들어 있었다"며 "(부처에서) 국회에 오느라고 길국장이니 과장이니 이러니까 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소위 사이즈(크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서울에 있는 국회에 준하는 큰 기관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또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 분원 설치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봐도 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것은 600년 내려온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그 헌법을 하위법으로 바꿀 순 없는 것이니까 위헌적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편법으로, 예를 들면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여당)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며 "개헌도 있을 수 있고 국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위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하자면 절차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16년 전에 소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어서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며 "정의당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도 그쪽으로 방향은 제대로 잡아가는 것 같다. 지금 여권의 결정할 수 있는 라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 것이 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극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세정책을 쓰는 것도 바람직한데, 너무 많이 가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 너무 높은 세율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며 "형평성에 맞는지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보수야권 단일후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이 너무 독재하고 있고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하는 상황은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질문에 "원래 정치라는 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