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이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파고들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전날 1일차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집중 공략한 통합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포화를 퍼부었다.

'포문'은 5선 서병수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먼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냐"며 "문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이냐는 것이다. 왜 문재인 정권이 2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말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측에서 "그게 언제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당 측에서는 여당을 향해 "(이야기) 좀 들어요!"라며 야유를 보내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서 의원은 "진정성이 있다면 정권 초기부터 그 문제를 꺼냈어야 한다"며 "2년도 남지 않은 시기, 부동산 문제의 총체적인 실패,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꺼내냐는 것이다.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심수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것을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이다. 오래 전에 검토해서 마침 지금 보고가 된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공방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김 장관에게 "다른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오른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부만 들어 서면 부동산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측에서 곧바로 "확인하고 이야기하라"는 항의가 나왔다.

김 장관 역시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서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잉 유동성과 관련해 "어느 정부 때부터 생겼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작된 과잉 유동성과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겹치면서…"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부터  2017년부터 계속 (유동성이) 오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경제의 총체적인 실패 등을 만회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책을 한다든가, 채권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윤영석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의원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 총리를 향해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정상화,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해임건의에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정 총리의 답에도 "(김 장관은) 이미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서도 "주택가격의 폭등,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절대 자리에 욕심이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윤 의원은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 벌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냐"며 "반성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시장에 계신 많은 분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