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는 탄핵소추안이 지난 20일 제출되었다가 23일 부결됐다. 비록 탄핵소추안은 부결되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보여준 그간의 거친 발언과 일련의 행동들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자 차단을 제 때하지 못한 법무부의 방역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시작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유입됐고 그 유입이 무증상·경증 환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전파됐고, 그 중 한명이 무증상이니까 모르고 반복 노출한 것"이라고 지난 6개월간 국내 코로나19 전파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초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연일 심각해지면서 한국, 싱가포르, 방콕, 미국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초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월 23일~2월 22일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중국의 춘절 기간만이라도 입국 차단을 호소했던 이 청원은 총 76만 1833명이 동의했지만 정부는 중국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대구‧경북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월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 차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출입국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월19일 TBS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인 입국을 차단한 것은 미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조치를 하고 있어 중국대사도 여기에 감사해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외교가에선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한 추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무장관이 이런 발언까지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중국인 입국금지에 나서지 않는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계산에 바탕을 두고 눈치만 보다가 사태만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고위험군에 대한 입국차단 조치 없이 정부가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방역을 하는 사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하던 1월, 2월 우리나라를 다녀간 중국 관광객 수는 무려 60만 명에 달한다. 이중 대구에 들어온 인원만 1만8천 명이 넘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규모 중국 수학여행단이 다녀가면서 당시 지역지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불안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이런 상황에서 2월18일 대구지역에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추미애 장관은 우한 관련 입국자 추적이 아닌 검찰에 특정종교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검찰은 당시 방역당국의 의견을 고려해 수사를 반려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지연으로 코로나19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제때 방역을 못한 누를 범했다고 검찰에 방역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진중권 동양대 전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코로나도 윤석열 검찰총장 탓이냐?”며 “추 장관 말이 맞다. 윤석열 총장이 바이러스를 체포하지 못한 탓이 맞다”는 표현을 들어 추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사 단행에 앞서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윤 총장을 '패싱'해 단독으로 인사를 진행했고, 윤 총장 라인들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좌천됐다. 공석이 된 핵심요직이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 편향된 방송사 인터뷰를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에 올리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인 장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해를 살 만 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한 추미애 장관의 거친 언행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개 석상에서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총장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등의 자극적이고 거친 언사로 법무장관으로서의 품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최근 추 장관의 언행은 법조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 말문을 잃을 정도다. 66명의 전임 장관들도 법령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 언행을 자제했다”며 겸허한 자세를 촉구했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과 관계없는 부동산 정책에도 훈수를 두는 등 발언을 계속이어가면서 서울시장이나 차기 대권을 노린 정치 행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