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여야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 처리를 놓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날 국토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조속한 입법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의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2번이나 나왔지만 다 실패했는데 지난 3년 간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다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려 했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며 "우리당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렸다.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법안이 논의가 됐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법안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안정된 것이 아니고 더 들썩이고 있다"며 "임대차3법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매물이 없어서 난리이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이 소위원회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안건 처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위 구성 없이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깨고 수적인 우세를 빌미로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일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어제 국토위 일정이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입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한 대책이 된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들어가서 빨라야 11월께가 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하고 이는 그대로 민생과 국가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급박한 사유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통합당 간사와 함께 업무보고부터 받고 소위 구성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밀리고 밀려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다소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냐. 국민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일이 어디에 있냐"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거수기였다는 것이냐"고 따져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이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저는 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합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진 위원장은 "법안심사의 권한은 원래 전체회의에 있는 것"이라며 "다만 조금 더 다양하고 깊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임할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급박한 법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