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윗 사람이 눈을 감으라고 하면 감을 수 밖에 없다” 옹진군 한 공무원의 넋두리다. 이 같은 넋두리는 지난달 7월 27일 S일보에서 보도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69-32번지에 소재한 G 레미콘의 수년간 불법행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실무팀장의 답변이다. 이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며 군정 전반을 흔들고 있다.

특혜의혹에는 인·허가, 재산관리 등 군정 전반을 이끌고 있는 주요 부서인 종합민원과·재무과·건설과·도서주거개선과·지역경제과·환경녹지과의 단속 등 실무행위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이다.

S 일보는 보도에서 G 레미콘이 지난 2013년 1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산지 일시사용신고(개발행위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으로 레미콘을 생산·납품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G 레미콘은 군으로부터 제품생산 중단 등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속에서도 군으로부터 군 부지 특혜성 무상임대를 받고 지난 2018년 7월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으로부터 60여 건의 레미콘을 발주를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레미콘 허가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번에는 당초 레미콘공장으로 허가나 시설설비허가 자체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지 허가 부서는 “원상복구명령서만 11번 발송하는 등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윗선에 대한 감사·사법당국의 강력한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 A씨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옹진군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 간 연계된 업무분장 행정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공무원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군 행정의 전체를 컨트롤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부단체장은 뒷짐만 지고 있어 단체장의 외치(外治)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치(內治)의 내부적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 B 씨는 ”지난 7월 9일 군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본지 기자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군 주요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실과별 대외적 공보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깜깜이 행정으로 단체장의 대외적 신뢰도 등 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수는 간부 회의에서 언론 등 대외적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C씨는 ”군수의 외치 활동에 허리 부분인 부단체장, 다리 부분인 부서장들이 따르지 않고 있어, 출입기자 등이 지적 하듯이 군수가 보이질 않고 있다“며 ”여기에 실과장 회의는 수년째 멈추고 있어 사실상 대외적 기능은 사실상 상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S일보 C기자는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취재를 하면서 조직개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단속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고 종합민원과에 건축허가팀 3명으로 구성, 밀려오는 신규 허가 업무에도 못미치는 조직개편으로 윗 사람이 눈을 감으라면 감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이다“면서 ”특히 G레미콘이 무상임대 받은 곳은 일부는 3선 군의원 소유이며, 군 부지로, 윗선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상당이 의심되고 있어 관련당국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 기자는 ”군정의 중앙통제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획실이 주요 부서에 대한 군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체계성을 확보치 않은 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군의 사업 성과 등이 외부요인에 의해 사장되고 있어, 군수의 군정의 기준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