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부산 심재만 선임기자] “앞으로 2년이 중요한 분수령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철도시설 재배치, 북항 재개발 등 현안사업들이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온 힘 다할 것이다.“ 지난달,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신상해(65) 의장은 다가오는 2년이 부산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그는 의회 내에 가칭 ‘미래부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부산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사업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촉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신 의장은 전반기 시의회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오거돈 전 시장의 불명예스러운 사퇴 사건이 터지면서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며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해 의장을 만나 부산의 현안과 시의회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하반기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소감과 각오를 부탁드린다.

한 달 전 취임 때도 그랬지만 소감보다는 각오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로 시민의 삶이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취임 이후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했고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부산시가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 하는데 뒷받침 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여유가 없다.

현재 부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입장은?

코로나19로 시민의 삶이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서 민생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산발전을 위한 미래사업이 앞으로 2년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철도시설 재배치, 북항 재개발 등 현안사업들이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온 힘 다할 것이다. 또한, 의회 내에 가칭 ‘미래부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부산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사업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국회, 정치권과 다각적인 협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분권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물적·인적 자원,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화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과 조속한 통과를 힘 있게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빠른 시간 내 실행되도록 강하게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의회 차원에서 적극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시의회 인사권과 보좌관 신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먼저,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일례로,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과 관련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어 시의회 운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장이 인사권을 가진 것은 모순적이다. 이런 상황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재상정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과제가 있다면?

우선,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에 대한 총리실의 검증결과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답답함이 크다. 부·울·경 800만 지역민이 바라는 신공항은 장거리 직항노선과 항공화물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어야 한다. 우리 시의회는 부·울·경 뿐 아니라 전남도 의회까지 힘을 모아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가덕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또한 구·군의회 합동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7월23일)와 청와대 앞 기자회견(7월24일)을 연이어 개최, 시·구(군)의회 합동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시와 구(군)의회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뜻을 모아 공동행동에 나선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가덕 신공항 건설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사업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 시의회는 계속해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다.

오 전 시장 사태와 관련,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는가?

제8대 시의회는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통 크게 협조하겠다는 소신으로 부산시와 소통해 왔다. 그러나 오거돈 전 시장의 불명예스러운 사퇴 사건이 터지면서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며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후반기 시의회 시장 권한대행과 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과 1년을 협력해야 한다. ‘시정안정’과 ‘부산발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 떠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는 물론이고 시정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다만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부산시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