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세계 산업계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업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조달 시도를 탐지하고 무너뜨리는 최전선이라면서다.

19장 짜리 주의보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1장의 설명과 함께 세계 산업계가 피해야할 북한의 조달기관, 또 북한의 핵확산 활동 제재를 명시한 미국 법 조항 개요 등을 나열한 식으로 구성됐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주의보를 게시하고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하는 핵심 조달기관과 북한의 기만적 방책을 파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 해당 국가 및 다자간 법적 요구를 준수하라"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 상무부 산업안보국 등이 공동 작성했다.

이들은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재료와 장비 등의 조달 활동은 전자·화학·금속·물류·산업은 물론 금융·운송·물류업종까지 유엔과 미국의 여러 법률에 따른 제재와 벌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담할 수도 있다며, 개인과 기업은 이번 주의보에 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망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이용해 지원을 하는 이들은 (거주하는) 위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가중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산업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시도를 탐지하고 무너뜨리는 최전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 개인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원하는 주요 물품, 북한의 조달 전술과 기술, 또 자신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달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과 이로 인한 잠재적 결과 등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신이 북한과 관계돼 있음을 숨기는 제3기관과의 거래를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군수공업부(MID), 제2국방과학원(SANS)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회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