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시민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
"모두가 받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내도록 해야"

심상정 대표, 온라인 상무위원회 발언 [뉴시스]
심상정 대표, 온라인 상무위원회 발언 [뉴시스]

 

[일요서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방침은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실직한 아주머니, 그래서 다달이 보내오던 생활비마저 몇 달째 끊긴 노모, 알바마저 구하기 어려워 대학 휴학을 신청한 아들, 이렇게 코로나가 낳은 한숨과 눈물이 실핏줄을 타고 흐르듯 모든 시민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득절벽에 직면해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나올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썼다.

심 대표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왜 주냐고 묻는 대신 더 걷자고 하라"며 "모두가 다 받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를 위해, 재난극복을 위해 더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한다"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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