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동구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위한 민관협치추진단 구성에,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허인환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독단과 독선적인 정치력 부재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동구의회는 의석수 6석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당 구의원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

의원들의 반감과 논란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244회 인천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자치과 심사안건에서 7500만원을 계상한 ‘2020년 민관협치 시범 지방정부 공모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관협치 시범 지방정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협치지원관’ 보수 2,097만4천원, 전일 근무 협치활동가 보수 3,510만9천원, 반일 근무 협치활동가 보수 441만8천원, 4대 보험료 626만6천원, 여비 79만3천원, 협치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240만 원, 협치 워크숍 등 행사참여자 식비 및 다과비 168만원,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발굴 참여자 식비 및 다과비 336만원 등을 계상한 세출예산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동구가 인천시에서 실시한 ‘2020 민관협치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도 사업비(7500만원)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허인환 구청장은 지난 6월 2일 ’인천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되는 수모를 당하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

허식 의원(국민의힘)은 “협치지원관, 협치활동가 이것 우리가 전에 6월에 조례에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것 아니냐”면서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사업 설명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어 “시비가 들어가도 어쨌든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구비도 들어갔고 그러는데 그것도 8천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거를 무슨 인건비라고 그래서 여기에 안 올리면 이것은 인건비 주려면 어떤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것도 없이 이렇게 인건비, 달랑 인건비라 해 가지고 달랑해 가지고 오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하면 이것 뭐하러 만들었냐”며 질타했다.

뒤이어 윤재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협치조정관을 하려고 했던 그 배경 이유가 뭔지,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과 차이점이 뭐냐’면서 그 협치조정관의 역할과 이 협치지원관에게, 이 두 개 다 민·관 협치잖아요. 민·관 협치이고 이 협치지원관은 이미 시비로 내려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정관을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그것을, 조정관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업무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주민 A씨는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마을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협치 관련 업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무늬만 가진 사업이다”면서 “민민, 민관의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한 순수한 프로세스가 무늬만 가진 협치지원관 등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 군구의 경우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다”면서 “민관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구청장의 정치, 지도력에 실망을 느낀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