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위 한나라 조진형 의원 구의원 보좌관 채용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 DB에 이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의정활동 보좌 역할보다는 지역구 보좌관 명목으로 부평갑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구의원이 국회 보좌관으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 국회 사무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측에서는 “정당법상 저촉되지 않고 국회법에는 문제가 있어 허용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 충돌하면서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회 사무처 입장은 구의원이 정무직이고 국회 보좌관이 별정직으로 정당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중으로 국민 세금을 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의 경우 4급으로 연봉 6천만원에 구의원 월급이 인상 전 3천만원선으로 연봉이 1억여원에 육박해 18대 국회의원 1억1천만원과 맞먹는 금액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구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지역구 의정 활동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한 마디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국회의원과 구의원이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인천시 기초 의원들의 월급 인상 움직임까지 벌어지면서 시민 단체들은 ‘혈세 낭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 올해 의원 연봉을 올해 2304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31.2% 올리기로 결정해 인접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연봉이 동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연대투쟁 돌입을 선언해 “지방의원들의 연봉 인상안은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비춰 무리한 요구”라며 “무리한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의정 활동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구 의원의 연봉이 오를 경우 이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연봉과 같은 수준의 돈을 받아가는 것으로 지역구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1위로 선정돼 최고의 재산가로 이름을 날린 인사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18대 국회의원 신규 등록자 재산공개에서 조 의원이 총재산 8백23억27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유가증권 5백30억여 원과 부동산 1백64억여 원, 예금 1백24억여 원 등이다.
유가증권 중에서도 토지개발공사채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보상 공채가 3백90억여 원이었다. 조 의원 측은 “사업을 하며 소유했던 공장부지 등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대가를 국채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1970년대 인천에서 양돈사업과 예식장업 등을 했으며, 한국씨름협회장도 지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