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11명 중 여성 군의관은 단 1명

지난 2015년 장교합동임관식에 참석한 여군들 [뉴시스]
지난 2015년 장교합동임관식에 참석한 여군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여군 1만 3400여명 시대에 출산이 가능한 군병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11곳의 군병원 중, 분만시설과 신생아실을 갖춘 병원은 없으며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11명 중 여성 군의관은 1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군 비중 확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규모는 지난 6월30일 기준 1만3449명이다. 계급별 여군 비중은 장교의 경우 9.0%, 부사관의 경우 6.4%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여군 간부의 비율을 8.8%까지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여군 확대를 추진하는 군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여군의 근무환경 조성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산시설이 갖춰진 군병원은 없다. 이에 국방부는 여군의 분만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병원과 긴밀히 공조 중이다.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9조 제1항 “분만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여군은 본인 희망 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내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해 여군의 진료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강원도 접견지역 장병들이다. 강원도 접견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분만 가능 민간 산부인과가 0곳으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5년까지 국방개혁의 일환인 군부대 이전과 강원지역 평화지역에 6782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조성된 기존의 4969가구 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1만 가구가 넘는 군부대 관사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처럼 군 정책으로 인한 강원도 군 상주 인원은 늘어나지만, 산부인과 등의 제반 시설 부족으로 군 가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의 성별이다. 총 11명의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 중 여성 군의관은 단 1명에 그친다. 즉, 10%도 못 미치는 셈이다.

산부인과 특성상, 남성 진료관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산부인과 진료 군의관이 1명에 그쳐 확충하지 않는 것은 우리군이 진정으로 여군을 배려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박성준 의원은 “여군 확대 기조에 맞추어 여군 근무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여군 1만 3400명 시대에 출산시설을 갖춘 군병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산부인과 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 내 출산가능 시설을 갖춰 군병원을 운영한다면 강원도의 출산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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