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 2020.10.03. 뉴시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 2020.10.03. 뉴시스

 

[일요서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방역조치가 의학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정략적으로 방역을 빙자한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결집시킬 우려가 있는 광장과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의 서식지로 분류하는 정치적 선전과 선동, 사익화된 공권력에 의하여 짓밟혔다"며  "한글날 또다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여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는 텅빈 민주의 광장을 만든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뒤 국무총리로 전락한 인사는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다짐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경찰을 치하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모는 "의료는 과학적 사실로 말해야 한다. 과학은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현재의 코로나19는 대구·경북에서 폭증했던 코로나19와 다르다"며 "의료는 과학적 사실로 말해야 한다. 과학은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현재의 코로나19는 대구·경북에서 폭증했던 코로나19와 다르다. 초기에는 V유형과 S유형이던 것이 5월 이후부터 GH유형으로 바뀌면서 확진자 수의 증가에 비해서 치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금의 방역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배경으로 한 ‘방역소동, 코로나 계엄령’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 변화가 가지는 임상적 의미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에 코로나19는 무서운 미지의 신종 감염병이었지만 8개월 이상 경과한 지금은 더 이상 베일에 싸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사망률은 1.7%이며 치사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이고, 치료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공호흡기(중환자실) 숫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감염자 치사율이 50세 이하는 1% 미만, 65세 이상은 2.2%, 75세 이상은 7.3%, 85세 이상은 27.1%이다"라며  "사망자는 대부분 70세 이상 노인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자살이나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 차제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사망원인 통계를 완전히 공개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중 순수한 코로나19 사망자와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자를 구분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현재의 방역대책이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치사율에 걸맞는 대응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이미 이 정권은 8.15 광복절 집회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권 비판의 모임에 대하여 의료적 상식과 과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선동으로 국민의 입을 막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잠복기를 감안할 때 8.15 이후 광화문 일대의 확진자들은 이미 그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발 확진자로 발표 보도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며 "선전·선동을 과학이라 우기며 관제 언론과 정권 주변 세력을 동원하여 세뇌시키는 것은 전체주의 정권에서 보이는 전형적 행태이다. 코로나19 조차 정권보위에 동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능멸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다. 코로나19에 있는 진짜 위험성은 독재 바이러스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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