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막강파워 이명박 정부를 점령하다!
뉴라이트 진영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이 눈부시다. 국회, 청와대, 정부, 공공기관 등 정관계 요직에 진출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굵직굵직한 사회 현안을 주도하면서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지난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시작해 대선을 거치면서 일찌감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어 뉴라이트 진영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이후 쇠고기 정국 속에 벌어진 촛불 시위에는 ‘이명박 정권 지키기’를 자처했다. 이후에는 KBS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부터 국가기록물 유출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고발까지 반 이명박 세력 제거에 나서면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뉴라이트 세력에 점령당했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은 크게 3갈래로 나뉘어 있다. 세간에 잘 알려진 단체는 김진홍 목사가 이끌고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갖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
정부산하 기관도 점령
다음이 안병직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뉴라이트 재단과 자유주의 시민연대가 통합해 만든 ‘대한민국 선진화 싱크탱크’가 있다. 자유주의 시민연대는 신지호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던 곳으로 잘 알려진 단체다.
또 다른 뉴라이트 단체로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이하 바른사회)가 존재한다. 3개 단체는 공식적으로 별도 조직이지만 ‘좌파 유산 척결’ 및 이명박 정권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이념과 활동에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
뉴라이트 진영은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이명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대통령 만드는 데 시민단체 성격을 띤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양 대축을 이뤘다.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 곧바로 치러진 총선에서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는 자유주의 연대 대표 출신인 신지호 후보와 뉴라이트 조전혁 정책위원만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뉴라이트 진영은 막강한 입김을 발휘하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의 경우 청와대 주례 목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청와대 임명은 안됐지만 시민사회비서관으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이동호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의 기용설이 무성했었다.
지난 7월초에는 김 목사의 최측근인 박영모 목사가 시민사회수석 산하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국장 출신이다.
또한 7월 말에는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가 인권대사로 임명돼 다시한번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제 대표는 1년간 인권대사로 일한 후 그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에 들어가 북한 인권에 집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이 파다한 형편이다.
민주당에서는 제 대표의 인권대사 임명에 강력히 비판했다. 인권 대사로 임명한 직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독재정치를 옹호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발간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보은 정치 빚 갚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원내 입성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산하에 진출하면서 뉴라이트 진영은 핫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명박 지키기’를 넘어 반 이명박 세력 제거에 선봉으로 나서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KBS 정연주 사장 퇴임을 위한 발단을 제공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눈에 가시 같은 정 사장을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필두로 보수단체들이 지난 5월15일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청구 6일 만에 전격 수용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감사를 결정한지 불과 5일 만인 5월26일 예비감사 명목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7주간 강도 높은 본 감사를 실시했다.
급기야 감사원은 지난 5일 수년간 누적 적자와 방만 경영에 따른 회사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도록 KBS 이사회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뉴라이트와 감사원 그리고 배후에 청와대가 존재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지난달 24일에는 국가기록원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관 및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직원, (주)디네드 대표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들을 소환 조사해 국가기록물을 반출한 경위와 기록물 반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반납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이 있는지, 제2, 제3의 유출이 이었는지 등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라이트에서 고발한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납품한 (주)디네드의 허모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당에서 감사원에 이어 검찰까지 뉴라이트의 손을 잡고 정권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내쫓는 데 완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감사원, 검찰에 이어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정부와 연대해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을 폈다. 뉴라이트의 이런 주장은 1945년 8월15일의 광복보다는 1948년 8월15일의 건국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한 마디로 ‘이승만 영웅화’를 위한 건국 60주년 담론은 하지만 ‘광복회’ 등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건국 60주년 기념’의 명칭을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바꾸었다.
뉴라이트의 향후 프로젝트
이밖에도 뉴라이트 진영은 쇠고기 정국 속에 벌어진 ‘촛불 시위’에 맞불 시위, 부시 방한 반대 시위대에 맞서 부시 환영 애국시민연대를 발족해 방한 기간 한미우호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미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총선 직전부터 자신들의 이명박 정권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뉴라이트 진영의 한 인사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직 여러 자리에 포진을 못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거버넌스의 한 축이 될 것이며 2년 후 지방선거 즈음해서는 국정 전면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인사는 또 “국정 1기는 아무래도 ‘공신’들이 참여하고 2기 쯤 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권이 ‘비상사태’에 빠질 경우 조기에 전면 배치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총선 전 뉴라이트 측 이 인사의 관측은 4개월이 지난 현재에 곱씹어 볼만큼 정확한 관측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성격을 표방하고 있는 뉴라이트 진영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의 단물에 취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건전 보수 우파로서 건전 진보 우파와 정책, 이념 대결을 벌이는 것은 좋은데 이 정권에 빌붙어 권력에 빌붙거나 선거용으로 정권에 아부하는 것은 일반 시민단체를 죽이는 것”이라며 “차라리 한나라당 당원에 가입해서 정당활동을 하는 게 더 떳떳한 게 아니냐”고 쓴소리를 보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 직격 토로
“김대중, 노무현은 대한민국 자긍심 훼손”
뉴라이트 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본지와 8일 인터뷰에서 뉴라이트 최근 행보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특히 KBS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과 관련 임 처장은 “정연주 사장은 KBS를 통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 방송을 내보냈다”며 “직무태만과 무능 그리고 KBS 내 갈등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친이명박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을 기본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공영성을 잃는다면 NGO 입장에서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기록물 유출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그 놈의 헌법 때문에..’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데 이번 국가기록물 유출은 대표적인 법 위배”라며 “법치주의는 뉴라이트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임 처장은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임 처장은 “2차 대전 이후 진보진영에서는 낭만주의적 통일주의에 빠져 사회주의를 통해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미국과 서방은 자유주의를 통해 건국하려고 했다”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경우 광복의 의미는 없는 상황에서 친북성향의 낭만적 통일주의를 벗어야 한다”고 주장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임 처장은 “DJ 정권은 제2의 건국이라고 주창하고 노 전 대통령은 ‘오욕의 역사’였다고 임기 초 일성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자유 대한이 아니면 대안이 있었느냐”고 진보진영에 반문했다.
한편 그는 촛불 시위를 주도한 배후 세력을 지난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도한 세력과 같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우병 대책위’에 참여정부 당시 ‘맥아더 동상 철거 사건’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 대거 들어가 있다”며 친북 좌파 세력을 촛불 시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또한 뉴라이트 출신의 정관계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 처장은 “외국의 경우 NGO 활동에서 능력과 사상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정치 입문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며 “그러나 우리는 시민사회 경력이 발목을 잡고 검증도 되지 않은 인사들이 정치권에 입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외국처럼 건강한 정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청렴결백하게 국가운영을 하고 은퇴 후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뉴라이트 출신 중 검증된 인사들의 정관계 진출이 활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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