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시장 과열
청약시장 과열에 주변 시세 상승... 악순환 반복

[뉴시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 시세 조회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보라매 SK뷰는 2017년 5월과 비고하면 현재 2.1배 상승했으며 적게 상승한 방배의 아트자이도 1.6배가 상승했다.

앞서 HUG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고분양가 확산 차단,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를 대상으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고분양가 심사를 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로또 청약’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된다”며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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