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 기조에 따라 일명 '원전 생매장'으로 알려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사건 감사원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바로 '경제성 낙제'에도 강행되는 일부 사업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영식(경북구미을) 의원은 21일 오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0원 투자했을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560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불과 0.28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힌다.

김 의원은 "평가원 측이 총사업비를 1813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하고서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이라고 설명한다. 통상 경제적 타당성이란 '비용대편익분석(B/C)' 수치가 1이 넘어야 경제적 편익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됐으나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평가항목인 과학기술 평가와 정책 평가에서의 고득점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종합평가 시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50%, 정책적 타당성은 30~50%, 경제적 타당성은 10~20%이므로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한다.

게다가 경제성 저조 우려가 나오는 등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일부인 '나노융합 혁신제품기술 개발사업'은 B/C값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B/C 값이 0.7을 기록한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사업'은 통과되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사업들은 최소 855억 원, 최대 1조5723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강행됐다"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없다고 조기폐쇄하더니 탈원전 R&D 분야는 경제성이 없어도 강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원자력업계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과락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