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남동구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직장 내 따돌림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비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동구가 지난해부터 민간 기관에게 위탁경영을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와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센터장이 임용된 후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과도한 급여 책정 등 정규직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계약 진행 과정에 정규직원 6명 비정규직 5명이 퇴사하면서 내부고발 등으로 시끄럽다.

여기에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센터에 보안과 A 경찰관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데다, 인사위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시간당 상담수당 1만5000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감독기관인 남동구의 강력한 실사가 시급하다.

지난 2018년 5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출입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치안정보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이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이 크다며 정보 경찰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개혁위는 정당,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은 중단하고, 직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을 최소한도로 드나들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북 관련 대공 혐의 정보 관련 첩보작성 및 입수가 주 업무인 보안과 경찰관들의 상시 출입은 이어지고 있다.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감독기관인 남동구는 센터장 등 급여문제 등 수당문제, 경찰관의 출입증 실태와 관련하여 강력한 조사로 주민의 혈세가 사유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국적취득 절차와 방법, 자녀 양육 등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올바른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따뜻한 법률상담 서비스로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방임하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