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언 30년이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30년동안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는 정착되었지만,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성취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단체장’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역 내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다.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단체장, 의원들의 주민을 위한 모범적 사례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인사권, 재정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역량 부족과 심의 시간 부족, 증액 불가 등 제도적 한계로 일부 예산에 대해서 액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존재가치가 좌우되고 있다.

실제로 옹진군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의기관의 수장인 의장이 홀대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하는 자월면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개관식과 대이작도 이작출장소 준공식, 3,1운동 기념공원 방문 등으로 군수를 비롯 집행부 과장 등 공직자 50여명이 관공선 2대에 나눠타고 3박4일에 걸쳐 행사에 참석했다.

의회로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집적 들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집행부의 공식적인 초대나 참석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의회의 존재가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는 주민의 이익보다는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에 우선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지역사회 공적 이익보다는 사익 이해관계인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의원들의 의해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의회 사무국 인사권은 집행부로부터 독립이 시급하다. 실례로 남동구의회 전임 최재현 의장의 경우,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과 관련하여 단체장의 단판 협상을 통해 인사권을 부여받아, 사무국 직원들의 위상이 정립되면서,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집행부에 대한 수평적인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가 일사불란에 이루어지면서, 지역발전 도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주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필자에게 전했다.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세월은 성년이 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정당화하는 독선의 정치와 공직자들의 순응주의, 의원들의 무소신으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본인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