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이행 의무 명백히 위반"

북한,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 [뉴시스]
북한,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 [뉴시스]

 

[일요서울] 미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및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북한의 자금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사이버 작전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 등이 신고 대상으로, 포상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에 달한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개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웡 부대표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북한과 관련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북제재 위반에 일조하는 중국인들과 중국 기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비난했다.

웡 부대표는 200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행한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고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장애물은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북한의 프로그램과 그 무기들을 전 세계에 실어보내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북제재 위반에 일조하고 있다면 비난한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며 소형무기에서 대전차, 방공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화된 일련의 군사체제를 과시했다며 미국은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자금을 조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최소 2만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등 제재대상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55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해산물, 섬유, 철, 철강 등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대한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대북제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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