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화상 회의
한·미 대북 전문가 "신속하게 행동해야" 일성
"북, 바이든 임기 초기 관망 가능성" 전망도
밀러 "단계적 제재 해제 후 위반시 스냅백" 제안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 아산플레넘 2016 참석 [뉴시스]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 아산플레넘 2016 참석 [뉴시스]

 

[일요서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도발하기 전 먼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이날 개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은 대북정책 기조를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결정에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했고 북한에 관여할 가능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대북 정책을 우선 순위에 올리고 한미 간 논의를 통해 북한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 역시 어떤 형태로든 먼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통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자국 문제에 집중해 대북 문제를 미룰 경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며 대북 압박과 함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정치적·외교적 발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내년 상반기 중엔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 정책 담당자 임명과 대북 외교에 대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다.

배리 파블 애틀랜틱카운슬 수석부회장 역시 북한이 섣불리 도발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짐 밀러 전 국방부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이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단계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비핵화에 따라 일부 제재를 해제했다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다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을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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