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삼권분립에 위배"
김소연 "법원도 더 난감한 사건들은 진행을 안 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9일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시즌3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종진 앵커는 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 쉽게 여당이 원하는 사람 가게 된다. 약간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판사들도 함부로 재판하기 두려울 수 있고 경찰들도 함부로 수사하는 게 두려울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여기 포함된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자 김소연 변호사는 “이건 반헌법적인 조직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듣던 박종진 앵커도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위헌 소송해야죠?”라고 되물었고 김 변호사는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더 난감한 사건들은 진행을 안 하고 있다”하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현재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 12. 11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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