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강대산 기자] 일요서울은 이번 1389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개각을 들여다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일 집권 기간 중반기를 채웠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임됐는데, 그 이유를 비롯해 향후 총리 개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중요 순간마다 개각 단행 靑···이번엔 어떻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지목된 지 1주년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7일 정 총리 당시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목했는데,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선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 당시 국무총리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던 상황에서 공석이 될 국무총리에 정세균 당시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결국 그는 지난 1월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정 총리는 오는 12월15일을 기점으로 총리직에 이름이 거론된 지 1주년을 맞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교체했다. 새로운 국무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현 정부의 기조와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도 아직까지 총리는 교체하지 않았다. 총리 교체보다 유임설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총리 유임설이 더욱 유력한 까닭은, 국무위원들의 교체에 따른 ‘국정의 안정성 고려’로 모아진다.

총리 유임설이 굳어지는 이유가 국정 안정성일 때 그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 예상되는 ‘레임덕’으로 향한다. 모든 정부가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면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집권 초기 호언장담했던 공약은 대부분 추진하기도 어렵거니와 기존 과업 또한 동력을 상실하기 쉽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그를 총리로 지명했으며, 그 때의 평가는 지금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 丁 총리 유임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 총리는 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서도 야당과 적대적 관계를 직접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치1번가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6선 중진의 저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이런 저력은 현 정부의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을 막는 데에 쓰일 것이라는 게 지난해 총리 임명 당시 정치권의 ‘평가’였다. 결국 청와대는 그를 지명했고, 정 총리 당시 의원은 지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됐다.

정 총리는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이력에서도 이렇다 할 ‘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아 ‘관리형’이라는 평이 여권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까닭은 그가 ‘친노(親盧, 노무현 계)인사’라는 데에 기인한다. 과거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했고 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열린우리당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등 참여정부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친노’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맥(脈)을 함께 했던 인물인 셈인데, 현 정부에서도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결국 정 총리의 과거 이력에 따라 ‘의회 관리’ 차원에서 현 정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우군이 되는 것이다.

- 丁 유임 대체 왜

‘정 총리 유임론’이 힘을 받는 또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서도 기존 국정 철학을 유지하겠다는 ‘기조’에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사태’는 이미 ‘수사지휘권 남발(南撥)’과 ‘직무 배제’ 등을 통해 수차례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마찰 과정에서 검찰청법 등 현행법의 취지는 무색해졌지만, 현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는 임기 이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업이 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정 총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으로 둔 ‘검찰 개혁’ 과제 하나만 보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를 교체할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모아진다. 국무위원들은 교체됐는데, 이 과정에서 총리까지 교체될 경우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주년을 맞이한 정 총리는 현 시점에서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세균 ‘교체론’ 시나리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외부에서 정치적 위기라고 불릴 만한 특정 사안들이 발생했을 경우 개각을 단행해 왔다. 지난 4일에도 ‘부동산 이슈’가 터진 후 개각을 단행했다. 매주 공개되는 지지율 조사와 겹쳤는데, 최근 있었던 개각에도 ‘부동산 이슈’가 화두가 된 바 있다.

이번 개각 이후 ‘정 총리 교체론’ 등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올 경우, 현 정부의 권력 누수 현상의 단면이 되는 셈이다. ‘관리자형’인 국무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거나 사나울 경우 ‘적신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바로 그 신호탄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1년가량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얼어붙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다가 매일 신규 감염자가 600여 명씩 나오고 있어 여론은 더욱 좋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 또한 보건복지부 담당이지만 그 책임에서 국무총리 또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등은 이미 백신을 확보해 보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내년 2월쯤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매끄럽지 못한 태도 역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행태는 전혀 ‘딴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태세,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문제 등은 각 부처를 넘어 정 총리를 향한다. 경제와 보건 및 법무부 이슈를 관통하는 인사는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산 넘어 산···답은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권력누수 현상의 확대 축소는 국무총리에게 달린 셈이다.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경제 문제’를 현 집권여당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무총리의 생명 연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