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 16일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도 헌정사상 최초지만, 전직 검찰총장들이 합동 성명을 내는 일도 유례없던 일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의결은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협이 시작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전직 검찰총장들 중에는 김각영, 송광수, 문무일 전 총장 등 민주당이 집권하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재임한 사람들도 포함됐는데요. 김각영 전 총장을 비롯해 송광수, 김종빈 전 총장도 윤석열 총장처럼 당시 법무부와의 마찰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독재 정권식 찍어내기 징계“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정권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 전원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같은 날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보고하면서 최종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대 임무 완수에 감사하다.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지난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사의 표명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감싸기에 나섰지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징계안을 대통령 재가하고 돌연 사퇴하면서 ’책임론‘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한편, 징계위 정직 2개월 결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가 ’비위로 인한 중징계‘라는 명분을 챙기면서 향후 제기될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정도의 징계 수위를 고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2개월이면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빠르게 추진한다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2개월 공백은 본인의 지휘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원전수사 차질 등 여파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20.12.17 일요서울TV 신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