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과 B양은 혼인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에 이르기 전에 부부싸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A군과 시어머니 C씨는 B양이 가져온 혼수물이 적다며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급기야는 결혼식 후 B양의 친정으로 가 혼수물이 적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B양을 친정에 둔 채 돌아갔다. 그 뒤 B양은 신혼집에 돌아온 뒤에도 A군의 구타로 타박상을 입어 2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고, A군이 혼인신고도 거절하자 별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B양은  A군을 상대로 예물(예단)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가. 서언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안은 비록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군의 귀책사유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깬 것과 다름이 없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다. 예물(예단)의 반환청구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ㆍ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양이 A군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A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단기간 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군은 B양에게 정신적 손해는 물론, 혼인 예물(예단)도 모두 반환해 주어야 한다. 한편 A군이 B양에게 준 예물(예단)은 돌려받지 못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