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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총량관리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번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단 현장검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최근 11월달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팔라서 굉장히 긴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수준이라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8~10위 정도인 걸로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의 민간부문 부채위험도를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한 것도 긴장하게 하는 부분이라 그동안 총량관리를 나름대로 해오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개별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유인도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 개입이 과도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 수준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는 생각 안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내년 1분기 중으로 상환능력 기반 여심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선진화 선진화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계속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의 전환으로 상환능력 위주로 빌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도입해서 그걸 옥죄인다든지 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함께 조화롭게 고려해서 풀고나가야 한다"며 "관련해서 금융사를 포함해서 언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사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봤을 때 손실흡수능력이 있다는 게 윤 원장 판단이다.

윤 원장은 "금융권의 맏형격인 은행들의 BIS비율이 중요한데 3분기 말 기준 16%로 손실흡수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미래에 혹시라도 올지 모를 코로나19 장기화, 부실화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 나가자는 것이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들과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적정 배당 수준을 논의 중이다. 경기회복 시나리오를 U자형과 L자형으로 나눠 적용했을 때 U자형은 대부분 회사가 테스트를 통과한 반면 L자형은 그렇지 못한 금융사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금융사들과 조율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수준을 말씀드리면 순이익의 15~25% 사이인 걸로 들었다"며 "그 범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질 듯 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우리금융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신한금융 25%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18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 결과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일부 운용사의 사익편취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약탈적 금융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며 "구체적인 검사 진행 상황은 이번 주께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러한 사례들은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그동안 봐왔던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말까지 20곳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기존 계획대로 2023년에 모든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조직에서 취급해왔지만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가기 어려워 내부적으로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나 인원 수는 추후 정해지겠지만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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