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다고 세금 더 올리면 가속패달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오류

올해 국내 부동산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며 여러모로 뜨거운 한 해였다. 내년(2021)에도 올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몹시 궁금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리서치가 12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확대 정책, 올바른 정책인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 40.9% 그렇지 않다 48.0%. 잘 모름 11.1%.

 

성별로는 남성은 그렇다·그렇지 않다 (41.2%·46.0%). 여성은 그렇다·그렇지 않다 (40.5%·50.0%).

 

연령별로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5.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46.8% 6038.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그렇지않다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60.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2051.0% 6049.5%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54.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52.4% 인천/경기 44.9% 부산/울산/경남 36.4% 순으로 조사 됐다.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54.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충남/ 충북 53.7% 부산/울산/경남 52.7% 서울 52.2% 순으로 조사 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56.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0.6% 중도 36.4%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 53.0% 보수 47.5% 진보 36.2%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정부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불거질 때 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지난 11.19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신축 빌라, 상가, 오피스 공실등을 합쳐 114천가구의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대책등을 발표했으나, 지나친 공공임대주택 급증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몰아 부동산 가격 조정기 때 수요가 공공임대로 흡수되면서 중저가 주택의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주거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라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일요서울TV 의뢰로 12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578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5.82%(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