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 개편을 일부 단행했다. 앞서 지난해 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세 사람의 사의 표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부동산 정책 논란 등과 함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청와대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뤄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기상조라는 정부와 컨트롤타워 기대감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조된다. 문 대통령은 왜 김 실장의 사표를 반려했는지 숨은 뜻을 찾아본다.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표는 수리했지만 정책실장은 반려
 文대통령 “정책실장 교체할 때 아냐”...홍남기도 유임 관측

교체설이 난무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유임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가 아닌 한시적인 조치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반려로 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초에 (수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안들이 끊어지거나, 공백이 생기거나,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이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현안 많아 교체할 때 아냐”

현안을 따져보면 김 정책실장의 유임 가능성이 짙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선제적 조건 등을 내세우며 돌파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소폭 개각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연이어 단행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는 큰 틀에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다시 말해 김 실장을 유임한 것 역시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라는 풀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축년 새해 시작과 함께 취임 5년차를 맞이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2일) 일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남은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 검찰기관 개혁과 코로나19 대응 등 숨 가쁘게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의 성과를 결과로 보여줘야 할 시기가 임박한 만큼, K-방역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힘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완성과 경제반등의 기초체력 다지기에 실패할 경우 정권재창출을 장담할 수 없다”며 “유영민 비서실장 카드나 김상조 실장 유임 배경도 같은 맥락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유 실장은 과기정통부 장관 재직 시절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 구축 등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선도한 만큼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속에서 경력 반등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는 산업, 경제, 과학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유영민 실장과 김상조 실장의 관계 형성 및 향후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김상조-홍남기 경제팀 유지

김 실장이 코로나19 관련 이유로 유임된 만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조만간 예상되는 개각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유임되면 2021년에도 '김상조-홍남기 투톱 체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홍 부총리를 계속 신임한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역시 당분간 교체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경제 사령탑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올랐던 고위 경제 관료들이 다른 부처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은 기재부 관료들을 문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변창흠 장관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투기 억제책 기조를 유지하되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정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