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2차 신경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그간 여권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피해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할 것인지 공방이 오갔다면 이번에는 '보편·선별 동시 지원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권의 분위기 변화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둘러싼 차기 대선주자들의 주도권 경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시각입니다.

민주당에선 발 빠르게 영업 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손실보상법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며 보편·선별 동시 지원 가시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야권을 비롯 일부 시민들은 여권의 포퓰리즘 정책 추구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 시민은 일요서울TV에 "이제는 자영업 피해도 국가에서 보상해주냐"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5개월만 되도 100조 원 넘는 돈을 풀 수 있다는 말인데 나랏빚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재전건전성을 논하며 보편 지급을 반대해왔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100조 원짜리 손실보상법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결국 정부의 모호한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자는 데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색내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경전도 보궐선거와 대선을 위해 '코로나 보상' 돈풀기 경쟁으로 비춰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2021.01.25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