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원문을 공개했다. 다만 이 같은 초강수에도 문건 내용을 고려할 때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을 더해 총 6쪽 분량이다. 문건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공개 문건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삭제한 김모(구속 기소) 서기관의 업무용PC의 문건이 아니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내 다른 동료 PC에 남아 있던 문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날 원문을 공개하며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실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다.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라고 밝혔지만 원문에는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본문은 고려 사항, 추진 방안, 검토 의견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 사항에서는 ▲OPR1000(KEDO 노형이면서 국내 최다 건설된 노형) ▲APR1400(국내외 건설 경험이 있는 최신 노형) ▲APR+(실제 건설 경험 없음) ▲SMART(실제 건설 경험 없음) 등 노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짚었다.

추진 방안에서는 3가지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각 안의 장단점을 다뤘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DMZ에 APR+를 건설하는 내용이고,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다. 검토 의견에는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라고 꼽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먼저 고려돼야 할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산업부는 의사 결정 기구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상급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또한 문서 작성 시기가 지난 2018년 당시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다.

산업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다음날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의혹에 불을 지폈다. 당초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문건 공개와 관련 질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정치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