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5대 광역시 등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는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기대했다. 쉽게 말해 공급을 늘려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이 도리어 집값을 더 높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서울시 공급물량 32만호, 주택재고의 10%...‘공급쇼크’ 수준”
- “투기세력과 건설업자, 토지와 주택 사재기...전세 수요 부추겨”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와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등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이는 2025년 까지를 목표로 하며, 역대 최다 수준의 물량 공급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공급쇼크’ 수준,
주택시장 안정세 확신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혁신 방안은 3대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 공유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확대방안 발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과 입주까진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고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업계, 동참 의지
“투기 극성” 우려도

정부의 대책 발표가 이어지자 여론의 반응은 양극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에 대한 동참 의지를 밝히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계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00만 건설인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주택공급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수 연합회 회장은 “의미있는 공급대책이 마련된 만큼 업계도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대책을 반기는 건설업계와 달리 또다른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투기판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분양 위주의 공급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확충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달래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와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 원대, 2~3억 원대 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이번 정책 발표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서울 홍제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그간 정부는 공급은 문제가 없고 투기꾼을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 와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꼴”이라며 “정작 피눈물 흘리는 사람은 건설업자와 다주택자, 소수의 부자들이 아닌 일반 서민들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