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첫 TV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택,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저녁 MBC뉴스 ‘100분 토론’에서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우 후보는 ‘강변북로 인공부지 등을 통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박 후보는 '평(3.3㎡)당 1000만 원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분양' 공약을 각각 내놨다. 양 후보 모두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가·임대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 후보는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대량 보급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 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강변도로, 철길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해 공공주택을 지어 16만 호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국공유지 및 시유지 재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드릴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고싶다. 평당 1000만 원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분양하려고 한다”며 서울에 주택 30만 호를 지을 부지가 있겠냐는 의문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방식은 국공유지나 시유지에 지으면 실현 가능하다.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단지, 물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엔 아직도 눈에 띠지 않는 버려진 부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禹 “낙후된 강북 중심 개발 이뤄져야” vs 朴 “강남 포함 서울 다핵화 필요”

서울 강남, 강북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양 후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우 후보는 비교적 낙후된 강북 지역을 재개발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후보는 강남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다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후보는 “지난 2018년 박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강남 대규모 재개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고 운을 떼면서 “정작 박 후보는 최근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각 언론에 피력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8천 호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리 되면 인근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의 부동산 가격은 결국 치솟게 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냐“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박 후보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건은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강남 집중화 현상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의 ‘21분 컴팩트 다핵도시화‘가 필요하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강북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 그 대상이다. 노후 주택의 경우 즉시 개발에 착수해 공공분양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다핵화 공약을 들어 “결국 부동산은 땅값의 논리다. 강남과 같이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컴팩트 권역이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 다핵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특정 권역에 집중됐던 일자리와 상권이 분산되면서 강북 지역도 소상공인들의 고임대료 문제 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은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21분 거리 안에서 주거·직장·교육·쇼핑·여가 등 생활을 영위하도록 서울을 21개 다핵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2·4 부동산 대책, 朴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정책 보완해야“ vs 禹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대책과 궤 같이 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보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두 후보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각자 추가적인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대량 늘리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후에 나온 정부 정책으로, 역세권 지역을 500m 늘리고 용적률을 700%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강북 지역의 경우 역세권 내 저층 주택들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큰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결여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를 위한 20평형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다핵도시 활성화를 통해 강남·강북 등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번 2·4 대책은 야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정부의 획기적 정책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공공주택 16만 호를 보급하는 우상호의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호흡을 맞춰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4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