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시지가 인상률 10% 이하 조정 공약에 맞대응
野, 4·7 보선 앞두고 靑·與 ‘부동산 정책 실패’ 집중 공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새마을시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새마을시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공시지가 상승률을 동결시켜 재산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시지가 인상률 10% 이하 조정’ 공약을 내걸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이날 성북구 북서울꿈의숲 유세에서 “세상 천지에 20%를 1년 만에 올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며 비판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19.08%로 집계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에선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이의 신청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오 후보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재산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종부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 등 63개 항목이 잇따라 오른다”며 “저는 공시가격을 동결시키겠다. 정부의 실책으로 시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이 나가는 걸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26일 서대문구 유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4월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 민심이 여당에 불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환부인 부동산 문제에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울산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스물 다섯 번의 정책을 내세웠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며 “야당이 굳이 극한투쟁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간 주택 소유자들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가며 세금 폭탄을 날리더니 민주당에서 ‘공시가격 상한제’ 주장이 나왔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서울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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