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를 비판하며 신산업 관점에서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세계시장은 막대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가 뒤쳐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제도화해야 한다.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하기 어렵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미국은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법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유통은 주정부가 관리감독 하고 있다”며 “아시아 주요국들도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상자산이 투기냐, 자산이냐의 논쟁에 머물러있다. 금융당국은 몇 년째 엄포만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가 얼마나 기업 가치를 올리는지, 고용 효과 만들지 불분명하고 위험한 시장이라는 건 누구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가 2030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됐는지, 청년세대에게 가상화폐 투기열풍이 불었다고 해서 단순히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희망마저 금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책보다 이런 마음에 공감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더 공감하겠다. 2030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부터가 정책의 시작이다. 더 나은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