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도발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일본·인도·호주 4개국들로 구성된 쿼드(quad:4각) 안보협의체를 결성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의 한국·필리핀·베트남 등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더하기)로 확대코자 한다.

중국은 쿼드를 자국을 겨냥한 ‘아시아 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며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하면서부터 미국의 반중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참여에 반대해 왔다. 문 정권의 쿼드 참여 거부는 한국 안보를 중국에 맡기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쿼드 국가들과 함께 자유민주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이념적 차원에서 참여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했다. 한국은 아·태지역 민주주의 선봉자로서 쿼드에 참여한다는 걸 긍지로 삼아야 한다.

둘째, 문 정부가 쿼드 참가를 거부하는 주요 명분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다. 한국은 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데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일본·호주는 대중 의존도가 적지 않은데도 쿼드에 적극 나선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 충돌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 간의 경제관계란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미·일·호주는 중국의 경제 보복도 중국 자체의 피해를 수반한다는 데서 당당히 중국에 맞선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실상 중국은 지난 날 미·일·호주를 상대로 한국 보다 더 강경한 경제보복에 나서야 할 때도 있었지만 물러서곤 했다. 중국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경제보복에 강력히 맞서지 못하고 설설 긴다.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 보고 걸핏하면 경제보복 카드를 들이댄다. 한국 스스로가 중국의 고약한 경제보복 버르장머리를 키워 준 셈이다.

이젠 한국도 중국의 보복 협박에 맞서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겁먹고 계속 미·중 양다리 걸치기로 맴돈다면 결국 혈맹인 미국은 배신감 속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기고만장해져 남한을 더욱더 괴롭힐 수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한국상품 불매운동인 한한령(限韓令)을 풀지 않고 있다. 한국을 계속 경제보복으로 겁박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한국은 쿼드에 참여해 미국·일본·호주의 후원을 얻어야만이 중국의 역사적인 한반도 지배 야욕을 저지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중국의 침탈 또는 속국으로 전락되기도 했다. 주변에 미국처럼 한국을 받쳐주는 강국이 없었던 탓이었다. 한국은 쿼드와 손잡고 중국에 맞서 우리의 당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 중국의 도움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터이므로 결코 한국편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중국은 내심 한국이 북에 의해 지배되기를 바란다. 문 정권은 중국에 대한 착각에서 깨어나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문 정부는 친북·친중으로 기운 진보좌파 이념에 묶여 반북·반중의 쿼드를 거부하며 반일로 간다. 문 정부의 반일은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한·미·일로 구축된 남방 3각안보 체제를 약화시킨다. 한국은 북한·중국·러시아로 연결된 북방 3각축 위협에 대비키 위해서도 남방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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