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임기 4년을 채우기도 전에 공무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최고의 공무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집계된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말에 공무원 수는 113만1796명입니다. 전년 대비 2만7288명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소방·사회복지·교육자치 등 행정부 공무원은 110만6552명인데 입법부·사법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은 2만524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공무원 증가율이 매우 가속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가장 많이 늘렸던 노무현 정부 때에도 증가한 공무원 수는 7만4445명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해볼 때도 10만 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임기 1여 년이 남은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약 7만 명의 공무원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점점 감소세를 보이는데요. 지난 4월 청년 취업자의 상당수는 단기 계약직이거나 임시직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 취업률은 전년 대비 17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그중 단순 노무직에 취업한 청년은 전년 대비 12만5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20일 일요서울TV 이정현의 정문일침에 출연해 “한마디로 청년 병자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진숙 전 사장은 “20대 때는 취업하지 않아도 정부 지원금으로 먹고살 수 있다. 하지만 10년만 지나도 30대고 그때면 제대로 취업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가 청년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지원금을 주면서 먹여 살리고, 지원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한다는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 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마저도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미 공무원·군인 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거나 가중될 경우,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지난해 주민등록인구에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우수 인력을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미래 경제 주체’로 기대를 받아오던 2030세대는 ‘경제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큰 정부의 손과 발의 역할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2021.05.20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