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인원을 달성하면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이런 정부의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따라 3단계(6월→7월→10월 이후)에 걸쳐 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푼다. 7월부터는 1차 접종자가 야외활동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해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일요서울에 “1차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벗게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는 순 엉터리다. 전문가들과 제대로 상의하고 발표했어야 한다”며 “1차 접종 효과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한 번만 접종하지 왜 2번, 3번 하는 거냐. 국민들을 속이는 행동이다. 국민들은 자세하게 모르니까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발표는) 정말 공무원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다. 청와대가 빠져야 한다. 청와대가 목표 설정을 해버리니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목표 설정에 따라가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죽을 수도 있는 감염병이다. 현재 마스크를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활 방역 수칙에도 모순이 많다.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방역지침을 완화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는 상태다. 이러한 우려에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야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차 접종이라도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타인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변경사항은 그간 의무 착용 여부가 다소 모호했던 실외 영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제한다는 의미”라며 “다만 다수의 인파가 밀집된 실외 현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상시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